신호위반 사망사고 합의 불발, 공탁으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승용차를 몰던 의뢰인이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사고는 유족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를 막을 수 없고, 신호위반까지 겹쳐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유족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어려워, 합의 없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건을 맡은 직후부터 유족에게 사죄를 전하며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 끝내 합의가 어렵자 의뢰인이 모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모아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유족 앞으로 공탁했습니다.

• 경제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한 양형 의견서로, 합의 불발이 성의 부족이 아니라 형편의 한계 때문임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1심 재판부는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세요.

•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은 소득·부양 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 범위도 약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