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비접촉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고속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이 앞차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차로를 바꿨다 돌아왔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대로 주행을 계속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에 면허 취소와 수감 위험이 따르고, 직접 접촉이 없어도 내 차로 변경이 원인이면 구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의뢰인이 자기 차 때문에 뒤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해 차로 변경 경위, 앞차의 끼어들기, 뒤차와의 거리와 시야 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뒤차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자기 차 때문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내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접 부딪치지 않았어도 내 차 움직임이 원인이면 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으니, 뒤쪽에서 이상한 상황을 느꼈다면 안전한 곳에 멈춰 확인하세요.

•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보관하세요. 차로 변경 경위와 시야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