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전 차도 위 보행자 사망, 대법원 법리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새벽에 운전하던 의뢰인이 횡단보도 쪽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지켰는데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 치사죄는 과실범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하며, 전방주시의무는 타인의 정상적 움직임을 전제로 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의뢰인이 경찰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듯 진술한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야간에 등을 켜지 않은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충돌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예견 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찾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함께 분석해 일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대, 검은 옷차림, 횡단보도 바깥 차도 위에 앉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녹색 신호에 과속·음주 없이 주행했고, 세 차로 중 1차로 한가운데 사람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없었으며, 사고 직후 신고한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만 미루는 기소유예와 달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사고 직후 확보를 서두르고, 당시 밝기·피해자 옷 색깔·위치처럼 시인성 자료를 모으세요.

• 사망사고라도 과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양형 중심으로 갈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