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망사고 집유에 검사 항소, 항소 기각 

사건 요약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의뢰인이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이어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 치사 사고는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며,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구금될 수 있었습니다.

• 검사의 항소이유가 새로운 사정인지, 1심에서 이미 따진 사정의 반복인지를 가려 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살펴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의 되풀이임을 확인했습니다.

•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을 함께 보면 1심의 집행유예가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1심 양형 자료에 항소심 시점까지 이어진 반성과 생활 태도를 보강해, 변론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선고 뒤에는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항소가 있다면 결과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1심 기록과 양형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항소심까지의 기간에도 반성과 성실한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꾸준히 쌓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