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항소심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승용차로 신호를 어겨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의뢰인이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금고형 기록을 피하려고 항소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집행유예라도 금고형이면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합의가 없었기에 새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선임 직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 합의서와 함께 반성과 형편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로 1심 형이 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합의라는 새 사정이 생긴 만큼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법정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의뢰인은 금고형 대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판결 뒤 항소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선고일부터 일정을 바로 확인하고, 1심에서 못 한 합의를 항소심에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 금고형과 벌금형이 직업·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