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된 뺑소니,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사건 요약

가벼운 접촉 뒤 뺑소니로 신고된 의뢰인이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다퉈 1심이 도주차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차량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무거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무거운 처벌과 면허 처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도주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1심 판단이 옳다는 근거를 보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검사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분석해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에 관한 주장이 증거와 판례에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항소이유 사이의 모순과 1심 증거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 부분을 법리에 따라 짚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 1심이 증인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본 판단이 타당하고 이후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당시 상대방의 모습과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고, 무죄 확정 전 면허 행정처분 진행 상황도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