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4명 부상,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내 4명이 다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음주가 사고 원인이어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 인사사고는 치상 부분과 음주운전이 함께 처벌되고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를 막을 수 없으며, 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 엄벌 분위기 속에서 4명 모두의 처벌불원을 받아 내고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마다 사과를 전하고 부상 정도와 요구에 맞춰 합의 조건을 따로 조율해 4명 전원과 합의했습니다.

• 운전하게 된 사정, 사고 후 반성, 가족과 생계에 얽힌 형편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반성문·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내고, 집행유예가 타당한 이유를 변론요지서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원 합의와 정상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여럿이면 진단 내용과 요구를 한 사람씩 정리해 관리하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확한지 원본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되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소장 죄명을 확인하고, 운전자보험 면책 여부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