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3회 차선변경 사고 2명 부상,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채 차선을 바꾸다 옆 차선 직진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처음에는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 인사사고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부분이 함께 처벌되고 전과가 쌓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엄벌 여론이 높던 시기라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전과가 세 번이어도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 모두에게 사죄를 전하고 조건을 조율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습니다.

• 마지막 음주 전과 이후 6년간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실을 자료로 보여, 전과 횟수만으로 재범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고 경위·피해 정도·합의·가족 부양 처지를 묶은 변론요지서로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전과가 있다면 마지막 처벌 이후의 생활을 보여 줄 재직 증명, 납세 기록, 봉사 활동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피해 차량에 여러 명이 탔다면 동승자와의 합의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족 부양 사정은 객관적 서류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