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비접촉 버스 승객 중상, 공소권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이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했고, 버스 승객이 넘어져 오랜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차량 간 충돌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운전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가 없는 치상 사고는 처벌불원 시 기소할 수 없고, 중상해 수준이면 보험만으로는 부족해도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 결과가 중상해에 가까워 합의 없이 기소되면 무거운 형도 가능했기에, 피해자에게 얼마나 빨리 진심으로 다가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 사죄와 합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전해지도록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며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요구를 듣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접 충돌이 없어도 내 운전이 사고 원인이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소통을 보험사에만 맡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