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3회 교원 주유소 이동 중 접촉, 약식 벌금 

사건 요약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교원인 의뢰인이 기름이 부족해 주유 후 다시 대리를 부를 생각으로 주유소까지 직접 운전하다 택시와 사이드미러가 스쳤고, 택시 기사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 재범은 법정형이 가중되고, 교사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어 형의 종류가 인생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 사실관계는 다툴 수 없어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벌금 약식기소를 택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이미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유를 위해 잠깐 움직였을 뿐 귀가까지 운전할 생각은 없었다는 경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 거울끼리 스친 정도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점, 학생들을 위해 애써 온 이력과 자격 상실 시 가계가 어려워지는 사정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 금고형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서를 내 벌금 약식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은 교사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업별로 형의 종류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약식기소를 원한다면 기소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내세요.

•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동 거리 등 경위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약식명령 불복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