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의 결렬 중상해 사고, 직접 합의로 공소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이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걸어오던 보행자를 치어 중한 후유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를 밀어붙이다 피해자 가족과 대화가 끊긴 뒤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치상죄는 처벌불원 시 기소할 수 없지만, 중상해의 경우 종합보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어 피해자 측 합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 오랫동안 사과가 전해지지 않아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합의를 어렵게 만든 보험사 담당자를 협의에서 빼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와 합의 지연 사유를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 재판에서 사고 직후 구호에 힘쓴 점과 사과가 늦어진 사정을 밝혀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거듭된 설득 끝에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중상해 사고는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협의가 결렬되면 방치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세요.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급차 호출 기록 등 구호 조치 자료도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