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든 출차 접촉사고, 인과관계 다퉈 혐의없음 

사건 요약

주차된 차를 빼던 의뢰인이 직진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는데, 상대방이 수술을 받았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별도로 큰 금액의 민사 청구까지 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종합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처벌불원이 없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치상죄는 상해가 이 사고 때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형사 결론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상황이어서 인과관계가 승부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상대가 주장하는 부상과 수술의 내용·시기, 기존 건강 문제와의 관계를 조사해 이 사고로 생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영상을 분석해 접촉 속도와 충격으로는 주장된 정도의 부상이 생기기 어렵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모은 자료를 근거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 결과는 상대방의 민사 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입한 보험이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형사 특례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고 영상으로 충격 정도를 객관화하고, 상대의 진단과 치료가 사고 시점과 맞는지 기존 질환은 아닌지 살펴보며 형사·민사를 함께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