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로 공소권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이 두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정상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치상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도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감정이 나오기 전에 무과실 주장을 먼저 제시해 두면 이후 형사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선임 직후 블랙박스를 분석해, 횡단보도 없는 곳에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는 무과실 의견서를 냈습니다.

• 무과실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 감정 전에 내놓은 주장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에서 우위를 잡아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자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나 신호가 있었는지 현장 사진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해 보행자가 보인 시점과 속도를 확인하세요.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했다면 12대 중과실이 되니 속도부터 점검하고, 혐의를 다투더라도 대화 창구는 닫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