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수치·거리 분석 양형 변론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의뢰인이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범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 시행 직후라 엄벌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내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 세 번째 적발이면 실형도 드물지 않습니다.

• 혐의는 다툴 수 없어, 이번과 과거 사건의 수치·운전 거리·사고 유무를 따져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여러 차례 면담으로 운전에 이른 사정, 생활 형편,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해 감경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이번 단속과 과거 전과 모두 수치와 주행 거리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며 횟수만으로 무겁게 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제로 실천한 방법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세 번째 적발이었음에도 수감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처분 기록을 모아 각각의 수치·운전 거리·사고 유무를 정리해 두세요.

•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습관처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구체적 조치를 준비하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도 알아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