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현장 재현으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로 어린아이를 쳐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호도 차선도 없는 주차장 사고여서 차량 위치, 운전석 시야, 아이가 나온 지점을 되살려 봐야 과실 여부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치사 사고의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아이가 숨진 사고는 엄하게 다뤄지지만 형사처벌은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될 때만 가능합니다.

• 의뢰인이 미리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고, 결과의 중대성이 과실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주차장을 직접 답사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차량 위치·운전석 시야·주변 구조물과 사각지대를 분석했습니다.

•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처벌할 과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사고를 부른 여러 요인을 검토해 유리한 사정을 모두 제시하고, 결과가 무거워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차장·이면도로 사고는 현장 구조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차량 위치, 운전석 시야와 사각지대를 기록하세요.

•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관리 주체에 빨리 보존을 요청하고, 첫 경찰 조사에 맞춰 현장 분석 자료를 갖추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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