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인사사고, 선고 시점 관리로 벌금형 

사건 요약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고, 이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이전 유예까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살아야 하므로, 벌금형이 아니면 곧바로 수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전 형 선고가 효력을 잃어 새 집행유예도 가능해지므로, 판결 시점과 제출 자료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종전 유예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선고되도록 재판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 사고 과정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정리해 사고가 경미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 넉넉하지 않은 형편,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자세히 담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예기간 중 음주 사고였는데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종료일을 판결문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새 사건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상해가 가벼웠다면 진단서와 실제 치료 경과를 정리해 두고, 음주 전력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