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판결 1,400건 분석해 벌금형 

사건 요약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데려다준 뒤 주차를 위해 몇 미터를 직접 움직이다 단속되었습니다. 금융업 종사자여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은 재범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지만, 개정 이후 실무는 세 번째 적발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사실상 원칙처럼 선고해 왔습니다.

• 벌금형은 예외 중의 예외여서,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법 개정 후 전국 법원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 내린 판결 약 1,400건을 분석했고, 벌금형은 1건뿐이며 관할 법원 145건 중에는 없다는 불리한 통계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 벌금형이 나온 단 한 건과 이 사건의 공통점을 대비하며, 단지 안 주차를 위한 짧은 이동이었다는 점을 수사부터 공판까지 일관되게 입증했습니다.

• 징역형 시 잃게 될 신분상 불이익, 재운전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반성하는 태도를 묶어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운전 경위와 정상을 받아들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직장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재범 사건이라면 비슷한 조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어 왔는지 유사 판결을 살펴보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운전 거리·장소·목적처럼 위험성의 실질을 보여 주는 사정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업상 불이익은 관련 규정 자료로 설명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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