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가지러 잠시 떠난 도주치상, 신고 기록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이 앞서 가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부딪쳐 운전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119에 신고한 뒤 춥다는 피해자를 위해 집에 이불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이송된 뒤였고 가족의 뺑소니 신고로 도주치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며, 의뢰인은 동종 전과 2회에 도주치상 실형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선임 전 조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해 둔 상태라, 현장 이탈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119·파출소 신고 내역과 사고 직후 지인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필요한 조치 후 피해자를 위해 잠깐 떠났다는 점을 입증하고 처음 진술도 사실대로 바로잡도록 도왔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합의에 적극 참여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해 형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가정 상황 등 양형 사유를 조사해 수사와 재판에서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의뢰인은 수감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직후의 119·경찰 신고 내역과 통화 기록은 바로 확보하고, 잠시라도 현장을 떠나야 한다면 이유와 연락처를 분명히 남기세요.

• 첫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크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자료와 맞춰 정리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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