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75% 화물차 음주 재범, 대리기사 사정 소명해 집유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대리기사의 귀가 문제로 집 근처에서 기사를 내려 주고 남은 약 1km를 직접 화물차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였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0.2% 이상은 초범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이고, 10년 내 재범이면 더 무거워져 재범과 만취라는 가중 요소를 모두 안고 있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한 사정은 있었으나 만취 상태로 사고까지 낸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건을 맡자마자 물적 피해 상대방과 합의해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기사의 귀가 문제로 부득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재범과 높은 수치는 솔직히 인정하면서 가족 생계 책임과 깊은 반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상 변론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대리운전 호출·결제 내역처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재산 피해가 생겼다면 빨리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2회 이상 음주 시 면허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