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기 중 또 음주운전, 사건 병합·습관 개선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음주운전 약식 벌금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고, 수사를 마치고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되고, 재판을 앞두고 다시 범행한 사실은 재범 위험이 극히 높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 따로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짚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별개로 기소된 두 음주운전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했습니다.

• 상담에서 습관적 음주를 확인하고 깊이 면담해, 가정사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범행이 반복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스스로 음주 습관을 고쳐 가도록 돕고 그 변화 과정을 양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를 함께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은 변화의 근거가 되며,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부과되면 준수사항을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