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 물피 사고,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냈고,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은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구간이 적용되며, 검사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생기는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보여 주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입는 의뢰인의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 벌금이 알맞은 처벌이라고 설득했습니다.

• 음주 후 운전하지 않도록 실제로 바꾼 생활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정상 관계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재범이라면 과거 형 확정 시점이 10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적용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

•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직업·가족·생활에 낳는 구체적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고, 재범 방지 다짐은 실제 조치와 증빙으로 뒷받침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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