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조물로 시야 가린 보행자 사망사고,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제한속도로 달리던 중, 길가 공사 시설물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온 보행자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했고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대개 정식 기소되며 합의가 없으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 중앙분리대가 있어 횡단이 금지된 곳이었고 공사로 시야가 가려졌으며 피해자가 좌우를 보지 않고 들어섰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과실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과속 없이 정상 운전했고, 사고 원인은 가려진 시야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횡단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평소 안전운전, 사고 직후의 행동, 깊은 반성 등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이 직접 유족과 연락하며 사과와 배상이 오가도록 도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결과

검사는 과실이 크지 않은 점, 무단횡단 경위, 유족 합의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사 구조물·중앙분리대처럼 시야와 횡단 가능성에 영향을 준 도로 환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 사망사고는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지만 유족 합의가 처분에 크게 작용하니, 운전자보험의 수사 단계 보장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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