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추돌 후 떠난 고령 운전자, 약식 벌금 종결 

사건 요약

고령의 의뢰인이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고, 차 안의 피해자와 동승자 2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건강 문제로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지만,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 조치 없이 떠났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부상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뒤에도 평소처럼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집 주변 방범용 CCTV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 기억력 저하로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점과 최근 건강 악화로 재입원한 사정을 소명하고, 비슷한 해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이 일관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구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처리했고, 의뢰인은 고령과 건강 문제로 정식재판을 이어 가기 어려워 약식 절차로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직후부터 귀가 이후까지의 행동을 보여 줄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빨리 확보하세요.

• 기억력이나 인지 문제는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약식명령 불복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