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로 변경 중 보행자 사망,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화물차를 몰던 의뢰인이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다, 차에 타려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날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한낮이라 시야 제한이 없고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미리 찍혀 있어 과실이 분명했습니다.

• 사망사고는 유족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므로, 유족 합의와 사고에 작용한 다른 요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건의 무게를 고려해 충분히 면담한 뒤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 재판까지 시간이 촉박해 수임 첫날부터 양형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 사고가 의뢰인 과실만이 아니라 피해자 측 정차 관련 의무 위반도 함께 작용해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목표했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블랙박스에 불리한 장면이 있더라도 영상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보고, 피해자가 타려던 차량의 위치 등 주변 상황도 살펴보세요.

• 과실이 분명할수록 유족 합의를 서두르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보장 여부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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