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 오토바이 추돌 도주치상, 블랙박스로 고의 탈피 

사건 요약

의뢰인이 2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차량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무겁지만, 사고 사실을 알고도 떠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사고를 몰랐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영상과 음성이 함께 녹음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접촉 직후에도 속도가 그대로였던 점, 실내 음악 소리가 커 충격을 알아채기 어려웠던 점, 이후 동승자와 평온하게 대화한 모습을 짚었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마지막 조사까지 흔들림 없던 진술을 바탕으로 도주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살려 합의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블랙박스는 음성 녹음까지 켜 두고, 사고가 의심되면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 블랙박스 속 대화나 소리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제출 전 변호인과 검토하고,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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