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사건 요약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있던 의뢰인이 진입하려던 오토바이와 접촉한 뒤 상대방을 특수손괴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무고 유죄 전과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과 피고소인의 안전을 함께 보호해 가볍게 다뤄지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도 가능했습니다.

•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아야 성립하므로, 고소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영상을 분석해 상대 운전자가 당시 거칠게 운전했음을 보여 주며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몸 상태로는 상황을 달리 받아들일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무죄 주장과 함께 유죄 인정에 대비한 예비적 양형 변론을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상대방이 고가 오토바이 피해를 이유로 낸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고의를 뒷받침할 영상 등 근거를 확인하고, 고소장에는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으세요.

• 무죄를 다투더라도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