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든 세 번째 음주운전, 차량 처분해 집유 

사건 요약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약 10km를 운전한 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고 피해는 없었지만, 마지막 처벌이 오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에 0.03~0.2% 미만으로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직전 처벌 후 얼마 안 된 재범에 잠들 정도의 상태와 주행 거리까지 불리해, 재범을 막을 구체적 장치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 면허가 오래 취소되는 만큼 운전할 일을 줄이도록 차량을 과감히 처분하라고 설득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지도 다짐·선처 탄원을 담은 양형 자료를 넉넉히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이라면 직전 처벌 시기와 내용을 확인해 가중처벌 범위를 파악하고,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는 증빙으로 보여 주세요.

• 가족 탄원서에는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담고, 면허 결격기간 동안의 출퇴근·생활 대책도 미리 세우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