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 합의로 집유 

사건 요약

의뢰인이 교차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다 1차로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없이 떠났고, 처음에는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했습니다. CCTV로 운전자가 확인되었고 운전 전 음주 사실도 스스로 인정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고, 범인도피교사와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지고 음주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 부상은 비교적 가벼웠지만 죄질이 나쁘게 보일 사정이 겹쳐 법정구속도 가능해,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 형사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음주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이고, 실체가 밝혀진 뒤로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반성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자녀를 장성하게 키운 평범한 가장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을 보여 줄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게 하면 별도 범죄가 추가되고, 도로 CCTV로 운전자는 쉽게 확인되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 뺑소니 사건에서도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크게 작용하며, 면허 취소와 장기간 재취득 제한 등 행정처분도 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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