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자격 결격 소명해 벌금 

사건 요약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골절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았고,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무전과자였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법정형이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이 정도 중상이면 통상 금고형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어, 형의 종류를 바꿀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는다는 구체적 결과를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아 벌금형이 적정한 처벌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격을 지켰고,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유한 자격이나 직업에 금고형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가 구체적일수록 변론에 힘이 실립니다.

•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범위와 조건을 약관으로 확인하고, 업무 중 사고라면 회사 징계 절차도 함께 대비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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