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영업직 회사원, 집행유예로 복직 

사건 요약

업무상 술자리가 잦은 영업직 회사원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뒤 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중징계가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안 재처벌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기준입니다.

• 네 번째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집행유예만으로도 실직할 수 있어, 운전 경위와 처벌의 생활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이 자신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게 된 사정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 중한 처벌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발굴해 제출했습니다.

• 자주 소통하며 뉘우침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재판부에 닿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다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전과가 여러 번이라면 각 전과의 시기와 처벌 수위를 정리해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취업규칙·징계 규정상 불이익을 자료로 준비하고, 대리운전 이용·차량 처분·교육 이수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추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