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사 중 또 음주운전, 매일 반성 기록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내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등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 수사 중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는 점이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 가장 불리한 사정이어서, 반성의 깊이를 어떻게 보여 줄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업무상 잦은 술자리 사정은 설명하되 변명으로 삼지 않고, 변론 초점을 반성의 정도에 맞췄습니다.

• 흔한 반성문 대신 날마다 반성일기를 쓰고 영상을 남기게 해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매일 쌓인 기록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며 관대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명령은 붙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운전 자체를 멈추는 것이 첫걸음이며, 수사 중 재적발은 재범 위험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 경위 설명은 짧게, 반성과 변화는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술자리가 잦다면 귀가 수단을 미리 정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