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0.2% 이상 음주 3회째, 신분 지킨 벌금형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공무원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의 가장 무거운 구간이고, 측정 수치가 기록으로 남아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여서, 직을 지키려면 벌금형이 나와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깊이 있는 상담으로 순탄치 않았던 개인사와 업무 스트레스가 잦은 음주로 이어진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 음주 문제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게 하고, 반성일기와 영상일기를 꾸준히 남기도록 해 양형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이 재판부에 전해지도록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무원이라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신분에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목표 형을 분명히 정하세요.

• 재범 방지 노력은 일회성 서류보다 꾸준히 쌓인 일기·상담·교육 기록이 설득력이 크고, 소속 기관 징계 대응도 함께 준비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