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 항고로 불처분 

사건 요약

10대인 의뢰인이 좁은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다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마주쳤고, 운전자가 제동 중 넘어져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과실치상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1심에서 보호자 위탁인 제1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가 무단횡단만으로 생긴 것인지,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10대에게 성인과 같은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 열람이 제한되는 소년보호 절차에서 1심의 부족한 변론을 항고심에서 보완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도로교통법상 서행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라는 의미임을 분석해,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서행의무 위반이고 의뢰인의 잘못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무단횡단 잘못은 있으나 주변을 살피며 건너려 했고 10대에게 성인 수준의 주의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열람하지 못한 증거는 재판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성실한 학업 태도 등을 들어 재비행 위험이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항고심은 1심 결정을 파기하고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의뢰인은 비행 사실이 인정된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 기간과 절차부터 확인하고, 사고 장소 구조나 상대 차량 속도 등 상대 과실 자료를 모으세요.

• 학교생활·학업 태도 등 재비행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하고, 기록 열람이 제한되면 필요한 증거조사를 적극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