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미조치 겹친 3회째 적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의 공사 안내 드럼통을 들이받아 파손하고도 조치 없이 떠났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재범 가중과 함께 여러 죄가 경합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 범행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실형 위험을 낮추는 양형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첫 적발은 이동주차 중 주민과의 마찰로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경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두 번째 적발은 이동장치 종류를 혼동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 참작 여지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형식상 세 번째라도 실질적 재범 위험은 숫자와 다르다는 점과 깊은 반성을 함께 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전 전력의 경위와 반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져도 그대로 떠나면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하세요.

• 과거 음주 전력마다 운전 거리·상황·처벌 내용을 서류로 정리하고, 파손한 도로 시설에 대한 배상 여부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