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꾸준한 사과로 집유 

사건 요약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새벽 번화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며 음주·무면허가 더해졌습니다.

• 피해자가 오토바이 쪽으로 달려온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은 충돌 여부조차 정확히 몰라 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으며, 사과 시기도 놓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장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원만한 해결 방향을 설득했습니다.

• 늦었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꾸준히 전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 사회 경험이 적은 의뢰인에게 반성일기를 쓰게 해 진지한 태도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해 수감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인식이 불분명하다면 영상과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세요. 첫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사과는 빠를수록 좋지만 늦었더라도 꾸준히 전하는 것이 합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음주·무면허는 운전자보험 면책이 많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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