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사각지대 자전거 사망사고, 양형 변론으로 집유 

사건 요약

레미콘 차량을 몰던 의뢰인이 오른쪽 갓길의 자전거 운전자를 시야 제한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바퀴로 밟고 지나가 상대방이 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높은 특수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각지대를 알고 더 주의할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해자가 사고 직전 차량을 앞질러 가 의뢰인이 그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 중 무엇을 택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사고 경위와 특수차량 사각지대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무죄보다 양형 변론으로 구속을 피하는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형량을 좌우하는 유족과의 합의에 힘써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고 전까지 무사고로 성실히 운전해 온 경력을 정리해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대형·특수차량 사고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줄지 않으니, 블랙박스로 사고 직전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변론 방향을 정하세요.

• 무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증거를 본 뒤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며, 유족과의 합의는 재판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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