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치료·차량 매각 기록으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같은 범죄로 세 번 처벌받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를 넘긴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어서 실형과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0.03~0.2% 미만 구간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올라갑니다.

•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재범 위험을 엄격하게 보므로, 이번에는 달라졌다는 객관적 근거를 얼마나 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상담에서 직장 스트레스가 음주의 원인임을 파악하고 병원 진료와 금주 프로그램을 받도록 연결했습니다.

• 차량을 처분하게 하고,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을 날마다 글과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 가족·친척의 탄원서를 받고, 전과가 여러 번이어도 적발 간격이 길고 모두 벌금에 그쳤음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진료와 금주 프로그램 참여, 장기간의 반성일기, 사회봉사 실천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 사건이라면 반성문보다 치료·교육 등 실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와 차량 처분 증빙을 준비하세요.

• 과거 전과 사이 간격과 처벌 수준을 정리해 두고, 반복 음주 시 면허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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