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중 0.18% 음주 재범, 반성일기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최근 5년 사이 음주 전과 2회가 있고 직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하지 못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내 재범은 0.03~0.2% 미만 구간에서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재범·무면허·높은 수치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가 믿게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설명할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형식적인 반성문 대신, 퇴근 후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성일기와 동영상으로 꾸준히 남기게 했습니다.

• 쌓인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기록을 재판부와 검사에게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여부와 결격기간 종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취소 상태의 운전은 그 자체로 무면허운전입니다.

•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은 날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차량 처분이나 귀가 수단 마련 등 운전하지 않을 환경도 함께 만드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