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신호위반 2명 중상,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덤프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잇던 의뢰인이 황색등이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으며 수감 시 생업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험이 있어도 기소되고,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되며 다수 중상이면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 처벌불원이 기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금고형 선고와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두 피해자 모두의 용서를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두 피해자 각각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아 냈습니다.

•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자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합의·처벌불원·개인 사정이 양형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적극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과의 합의 여부를 점검하고, 어려운 피해자가 있다면 재판 중 형사공탁을 검토하세요.

• 운전이 생업이라면 실형이나 면허 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정리하고, 사업용 차량의 보험·공제 보상 진행도 확인하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