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째 10m 운전 담장 파손, 차량 처분으로 집유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를 넘긴 상태로 차를 10m가량 옮기다 이웃집 담장을 무너뜨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세 번째 적발에 물적 사고까지 있어 정식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0.08% 이상 0.2% 미만은 초범이라도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구간이며, 2회 이상이면 대개 정식재판으로 가고 세 번째부터는 수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투기보다 같은 세 번째라도 의뢰인의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 상담 결과 음주가 잦지 않고 대리운전을 꾸준히 써 왔음을 확인했지만, 운전할 여지를 없애도록 차량 매각을 권해 실행하게 했습니다.

• 대리기사를 불러 왔으나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겨 부득이 차를 옮긴 사정과 이동 거리가 10m 남짓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전이고 벌금형을 넘은 적이 없음을 설명하고, 특별안전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화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라 제출 자료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전 음주 전력이 언제, 어떤 형으로 끝났는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 주차를 위해 잠깐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니, 차량 처분·교육 이수 등 실제 조치를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