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금지 실선 사망사고, 금고형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도심 간선도로의 진로변경 금지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뒤차와 부딪혔고, 그 차가 갓길의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선 침범을 통행금지 지시 위반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흰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인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해 부상 부분도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지

• 합의와 관계없이 형이 정해지는 사망 부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진로변경 금지 실선 침범은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부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유족과 부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꾸준히 소통해 모든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반성, 교통사고 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가족 탄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상 부분은 공소기각 법리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지점 차선이 진로변경 금지 실선인지,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가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 사망과 부상이 함께 생긴 사고라면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따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