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점멸신호 교차로 사망사고,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약 30km 초과해 달리다 황색 점멸신호 교차로에 감속 없이 직진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2대 중과실인 과속에 사망 결과까지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 점멸신호에 좌회전한 상대 차량의 과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교통 상황과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해 과실의 범위를 판단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출석에 동행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해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마련, 유족과 동승자 모두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 오랜 무사고 경력, 과실 인정과 반성, 종합보험(공제조합) 배상, 피해자 측 과실 등 양형 요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보장 범위·한도를 증권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점멸신호 교차로처럼 양쪽 모두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상대방 과실도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