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실선 넘다 승객 다수 부상, 공무원 벌금형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은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 청색 실선을 넘어 1차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갔고, 직진하던 버스가 의뢰인 차량 뒤를 들이받고 급정거하면서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지시 위반으로 다뤄진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을지

변호사의 대응

• 교통 상황과 블랙박스를 분석해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출석에 동행했습니다.

• 여러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안에서 합의했고,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 초범과 반성, 종합보험 배상, 다수 피해자의 용서, 가족·동료 탄원, 10년 넘는 성실한 근무 이력을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분 규정이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형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피해자가 여럿이면 운전자보험 합의금 보장이 피해자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약관을 살펴보고, 합의 거부 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