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중 세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세 번째 음주운전이자 직전 처벌 후 1년도 안 된 재범이었습니다. 직전 사건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여서 무면허운전도 함께 문제되었고,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약식으로 끝날 수 없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상담 초기부터 음주운전이 반복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 지인과의 술자리 다음 덜 깬 상태로 운전한 경위와, 평소 술을 마시면 오랫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 금고 이상 전력이 없고 피해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차량 처분처럼 운전 수단 자체를 없애는 행동은 재범 방지의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습관적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