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두 번째 숙취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숙박시설에서 출발해 10km가량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몇 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안의 재적발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이 높아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에 머물 수 있을지

• 수치가 기준을 넘는 이상 수치보다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득할지

변호사의 대응

• 경찰 조사와 재판에 직접 동행해 첫 단계부터 경위가 정확히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라 전날 술의 영향이 남은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임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 스스로 이수한 교통안전교육, 가족·지인의 탄원서, 과도한 처벌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부담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전 음주운전 형 확정일과 이번 적발 사이가 10년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 전에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