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 0.226%, 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사건 요약

같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출발 직후 1m를 움직여 물적 피해만 낸 사고였지만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태도가 나빴고,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검사는 기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수치·횟수·적발 경위가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변호사의 대응

• 깊이 있는 면담 뒤 의뢰인이 반성 일기와 영상 기록을 반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남기도록 하고, 음주운전 재범률과 처벌 목적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 영장 심사에서 쌓인 변화의 기록과 의뢰인의 사정을 근거로 구속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에서는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워 가족이 본 변화를 진술하게 하고, 최후변론에서 시청각 자료로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보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80시간이 선고되어 수감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일회성이 아닌 기간에 걸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전과의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적용 법정형을 먼저 파악해 두세요.

판결문·처분서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결정문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