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 후 잠깐 운전·갓길 휴식 중 단속, 무죄 확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 한 병쯤을 마신 직후 운전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단속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직장 사정상 처벌을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이 있어, 운전을 멈추고 한참 뒤 잰 수치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항소심 무죄 뒤 검사의 상고에 법률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대응

• 항소심에서 식사·음주 시각, 운전 시작과 종료 시각, 신고·단속 시각을 하나하나 따져 사건의 시간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 차를 세운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고, 단속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상고이유가 사실인정에 대한 불만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답변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유죄를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 종료, 운전 시작·종료, 측정 시각을 뒷받침할 결제 내역이나 영상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에서 시간 관계가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보강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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