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무죄·벌금형 

사건 요약

학생이던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천천히 중앙선을 넘으며 맞은편에서 멈춰 선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며 강하게 합의를 요구했고, 검사는 음주운전과 함께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저속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 설령 증상이 있더라도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명백한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상 부분만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나눴습니다.

• 블랙박스로 충돌 속도와 충격 정도를 다시 계산하고, 국가 감정기관 감정으로 그 충격에서 진단서상 상해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했으며,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진단 경위와 치료 내역의 어긋남을 짚었습니다.

• 상해 부존재와 인과관계 부존재를 겹쳐 주장해, 영상·감정·증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운전을 인정하더라도 상해와 인과관계는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충돌 속도와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무리한 합의 요구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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