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음주 후 측정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에서 귀국한 당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와인을 마신 상태여서 측정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해외 이주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징역형 때문에 비자 심사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핵심 쟁점

• 무죄보다 형의 종류, 즉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대응

• 증거와 적발 경위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한 공무집행일 가능성이 커,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귀국 당일 기내 음주에서 비롯된 경위와 비자 절차를 밟아 온 과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선고된 형의 종류가 비자 발급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짚어, 징역형이 유지되면 이주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의뢰인은 이주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량과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측정 요구 당시의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 이주·취업·자격 심사에서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를 자료로 갖추면 양형 변론에 도움이 됩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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