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 역과, 도주치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밤에 국도를 달리다 앞선 사고로 이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로 넘어 지나갔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캄캄한 국도에서 바닥에 누운 사람을 먼저 보고 멈출 수 있었는지, 즉 사고를 낸 과실이 있는지

• 의뢰인이 사람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떠났는지

변호사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도주치사의 성립 요건을 판례에 비추어 하나씩 점검하고, 과실이나 사고 인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 당시 속도, 도로 밝기, 피해자 위치를 토대로 인지반응시간과 제동거리를 계산해,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시점에는 이미 피할 수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 어두운 도로에서 누운 사람을 넘었을 때 사람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사건은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당시 속도와 조명, 날씨 등 시야 조건을 보여줄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세요.

• 앞선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를 확인하면 회피 가능성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